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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성폭력]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 2010-04-24 2150
36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행위주... 2010-04-24 1716
35 [성폭력]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모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입양할 의사로 데려왔으나 자신의 처의... 2010-04-24 1793
34 [성폭력]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용 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상채팅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스스로... 2010-04-24 1927
33 [성폭력]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상... 2010-04-24 1712
[성폭력]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 2010-04-24 1355
31 [성폭력]강간 범행에 대하여 공모·협동관계가 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2010-04-24 1518
30 [성폭력]테이프의 녹음·녹화 내용이나 그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 2010-04-24 1786
29 [성폭력]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 인한 피해자... 2010-04-24 1640
28 [성폭력]상습절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2010-04-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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