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고소

고발

인지

첩보

고소인(피해자)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변호인 조력 - 입회하여 진술 청취 및 작성, 고소인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피고소인)
신문조서 작성

변호인 조력 - 입회하여 진술 청취 및 작성,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의
범죄사실 부인 시
참고인 조사 / 대질조사

변호인 조력 - 대질조사 시 변호인 입회하여 진술 청취

관할 검찰청
수사지휘검사에게
송치건의(송치의견)

최종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재수사 및
보강수사 지휘

검찰송치

송치사건 담당검사
사건배당

검찰단계 보강수사
여부 판단

검찰단계 보강수사 시 변호인 입회,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종국처분

• 기소처분 시
  :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재판회부)

• 증거불충분 또는 무혐의 불기소처분 시
  : 고소인의 검찰항고(검찰항고 변호인 대리, 재기수사 명령)

※ 고소인(피해자)의 경우, 검찰기소 시 검사가 고소인의 권익을 옹호ㆍ유지하는 지위를 갖는다.

유ㆍ무죄
다툼을
위한 변론

• 공소사실 인정 여부
• 증인 신문
• 피고인 신문(변호인 신문) : 변호인 변론서 등 제출
• 공판검사 피고인 심문

형사공판
심리종결
(결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최종변론
• 검찰 구형 (공판검사)
• 재판부, 결심 및 선고기일 지정

판결선고

• 항소 또는 상고 여부 판단

피의자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 사전구속영장 청구 시

• 구속영장실질심사 변론을 통해 불구속수사 전환
• 구속적부심 청구 또는 구속취소 신청 등 변론을 통해 불구속수사 전환
• 유치장, 구치소에서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을 통해 변론방향 모색

피고인의 경우 변호인 등이 보석청구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 구치소에서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을 통해 변론방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