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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의료법관련법]팜파라치 악의적신고로, 약사아닌 직원이 의약품 판매한 혐의로 ... 2022-11-21 6
369 [의료법관련법]한의사 방사선촬영 무면허의료행위 : <기소유예> 2022-11-21 8
368 [기타]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 <무죄> 2022-09-05 19
367 [의료법관련법]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의료법위반 2심 항소심 : <검사항소기각... 2022-04-12 38
366 [의료법관련법]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죄,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 <... 2022-04-12 52
365 [교통범죄]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 <벌금형> 2022-04-05 38
364 [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 : <벌금형> 2022-02-18 159
363 [교통범죄]동종전과 음주운전 대물사고: <벌금형> 2022-02-18 190
362 [교통범죄]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 : <집행... 2022-02-07 168
361 [보험사기]구상금청구 보험사 상대 2심소송 <기각> 2021-11-2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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