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도 형사소송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338	[의료법관련법]허위처방전 요양급여비용부당편취 사기죄 : <기소유예>	2021-01-07	238
337	[의료법관련법]무면허안마행위 의료법위반 : <혐의없음>	2021-01-06	337
336	[보험사기]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죄 :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2021-01-05	320
335	[보험사기]보험사기혐의 허위진단서에 의한 보험금 부당편취 : <기소유예&g...	2021-01-05	233
334	[교통범죄]자동차운전자 약물운전혐의 : <무죄>	2020-12-23	264
333	[보험사기]보험사기혐의 허위입원 및 다중보험계약 의혹 : <무죄>	2020-12-18	267
332	[보험사기]보험사기행위 사고경위 허위기재 : <집행유예>	2020-12-17	272
331	[의료법관련법]치조골이식술 관련 허위 수술확인서 발급 의료법위반 : <혐의...	2020-12-16	325
330	[의료법관련법]출장마사지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 <선고유예, 무죄...	2020-12-09	234
329	[의료법관련법]병원 의료기관 의료기관이중개설 의료법위반 : <벌금형>	2020-12-08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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