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지원 2021고단****
* 적용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처분요지 : 벌금형
[동종전과 음주운전 대물사고] :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 으로 선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는 대물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지 않고, 차량만 파손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주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2019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기초사실
대물사고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제 148조 2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정도로,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대물사고를 일으켰다고 해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단순히 수리비만 물어주고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음주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데다,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상습성을 인정받아 더욱 중형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대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음주사고를 낸 의뢰인의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는 음주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야만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⓵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적극 어필
교통범죄는 진지한 반성이 있다면 감형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규정된 범죄 감경요소에는 '진지한 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요청해 받아,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특히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의뢰인의 이력 때문에,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성행인 성품과 행실이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였습니다.
⓶ 피해차량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상한점을 부각
사법부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참작하여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음주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통범죄 일반참작사유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전에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결론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데다, 대물사고까지 맞물려 실형선고가 될 수 있었지만, 다행히 재판부로부터 벌금 19000만원이라는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저희 법무법인고도가 제출한 양형사유들이 모두 유리하게 정상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강력범죄도, 그리고 설령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면 충분히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위기라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판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